4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약국·복권방 등 빠진다…與는 화훼농가 지원 검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약국 등 전문직종과 복권방·담배·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 콜라텍·안마시술소·키스방 등 향략성이 강한 업종이 빠진다. 부동산업 가운데는 부동산 관리업자 또는 같은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지원금 지급 제외 업종 가운데 영업 제한 또는 집합 금지 업종은 예외를 둔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배제한다.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은 지난해 첫 맞춤형 피해지원이었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도입한 개념이다. 정부가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니거나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전문적인 업종을 배제해 한정된 재원을 좀 더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배제 대상은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이다. 또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부동산업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탈세 의혹이 큰 무등록 사업자도 소상공인이 아니라고 보고 지원 대상에서 뺀다. 이번에 새로 지원금(50만원) 지급 대상에 포함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에 이미 사업자 등록이 돼 있거나 이번에 등록을 한다는 전제로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 지급 제외 업종 가운데 영업 제한·집합 금지 업종에는 예외를 둔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행성이나 향락성 여부를 살피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종이 이 같은 예외 조치를 적용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학교 입학·졸업식이 비대면으로 전환해 꽃 소비가 줄어 타격을 입은 화훼농가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학교 현장학습 등의 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전세버스 기사도 지원 대상으로 꼽힌다. 마이스업체(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행사) 등도 지원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될 경우 2차 맞춤형 지원 대책 규모는 기재부가 편성한 19조5000억원에서, 약 2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추가 지원의 경우 국회 논의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빠른 속도로 불어난 국가채무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 확대는 부담이라는 것이다.